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2888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에서는 소방업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정원 관리를 국가에서 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며, 소방청과 시?도소방청의 임무와 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두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소방공무원은 화재 및 각종 사고?재난대응 등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이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지방행정기관과는 상이한 체계로 이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소방 조직의 특수성 및 중앙과 지방의 연대성을 명확히 하는 소방 관련 조직규정이 미흡하였음.
이에, 지방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계기로 중앙과 지방이 일원화된 신분과 조직체계로 움직이게 하는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개정안에서는 소방업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직 소방공무원의 정원 관리를 국가에서 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며, 소방청과 시?도소방청의 임무와 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두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시·도에서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시?도소방청장”으로 함(안 제2조제4호).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2조의2).
다. 소방업무를 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수행하도록 함(안 제2조의3).
라. 소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소방청을 두고, 소방청에 소방청장을 두며, 소방청장은 소방총감으로 보하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마. 소방청장은 소방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필요한 경우 시?도 소방청장 및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3항).
바. 시·도에 시·도지사 직속으로 시?도소방청을 두고, 시?도소방청장은 시?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할 구역의 소방사무를 총괄하도록 하며, 시?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200명 중 194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101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94
- 반대 1
- 기권 5
- 표결 불참 95
가결선 101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무소속
- 정의당
- 민주평화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