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李容鎬
- 생년월일
20대 국회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지역구 · 국민의당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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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도 국가보조사업자와 동일하게 외부기관을 통한 회계정보의 검증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지방보조사업자가 제출하는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10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때 행정안전부장관의 관할권 결정 기준이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함 김관영 등 12명 폐기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징계 심의대상자가 장성급 장교인 경우 별도로 징계권자 및 징계권자가 지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징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함으로써 입법의 미비를 해결하려는 것임 김중로 등 11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협동조합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6년 연장함으로써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협동조합 등이 자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성식 등 22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올해 12월 31일로 시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등의 적용시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6년간 연장하고자 함 김성식 등 22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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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정농단행위자 소유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 안민석 등 135명 폐기 -
문준용의 한국고용정보원 취업 특혜, 이유미 제보 조작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동철 등 39명 폐기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정부차원의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에 의한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암매장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더 이상의 국론분열을 막고 국민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최경환 등 88명 반영 폐기 -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위약금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최명길 등 11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ㆍ19혁명공로자회와 같이 6ㆍ3민주항쟁유공자회를 설립함으로써 6ㆍ3민주항쟁유공자회의 회원 간의 상부상조와 자활을 지원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23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3민주항쟁 관련 사망자, 부상자, 공로자 및 주도자를 국가유공자로 지정하여 이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6·3민주항쟁유공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23명 폐기 -
6ㆍ3민주항쟁 유공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6·3민주항쟁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함은 물론 이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소병훈 등 23명 폐기 -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제조한 사료의 경우 제20조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로 제21조제1항에 따른 사료검사를 갈음하도록 하고자 함 김종회 등 13명 폐기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발전설비를 농업진흥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실질적인 농어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김종회 등 13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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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업중소기업이 중견기업·대기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장사다리를 구축하며 중소기업 육성과 과학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창업중소기업부를 신설하여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중소기업 정책을 총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채이배 등 11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임·축산업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2017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어업인 관련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정인화 등 14명 반영 폐기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 등 14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명길 등 12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의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폐기 -
8·15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정세균 등 266명 가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에 가맹사업 이미지를 훼손하는 등 가맹사업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의 금지를 추가하고, 가맹계약서 기재 사항에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 경영진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가맹사업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적시해 가맹사업자들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15명 반영 폐기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아니하는 보험요율이라는 표현을 보험료율로 표기하고자 함 김광수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기금전문인력 양성,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수한 연기금운용전문가 양성으로 공적연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반영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수어 또는 자막 관련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하고, 대담이나 토론회의 경우 수어통역사를 2인 이상으로 한 화면에 배치하며, 수어화면을 전체화면의 6분의 1이상으로 함으로써 청각장애선거인의 참정권을 강화하고자 함 노회찬 등 11명 폐기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에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법무담당관을 두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지자체의 행정 효율성과 적법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나경원 등 10명 폐기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중앙행정기관에 소송 등 법무를 담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그 보좌기관에는 1명 이상의 변호사 자격을 가진 공무원을 두도록 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의 법적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나경원 등 10명 폐기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부여하여 영세 단독사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박준영 등 16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뇌물죄 등으로 직을 상실한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보궐선거에 있어서 그 원인을 제공한 당선인을 추천한 정당은 해당 재·보궐선거에 한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이 무효가 되도록 함으로써 정당의 책임정치를 강화시키고, 유권자의 정치불신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주승용 등 10명 폐기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류오염 손해 등 4·16 세월호 참사로 인한 손해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먼저 대위변제하도록 하고, 이후에 손해배상금 지급의무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3명 반영 폐기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기간제교원에 대하여 정규 교원 임용에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기간제교원의 처우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1명 철회 -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환경관련 업무의 총괄부처인 해양수산부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업무 분야에 대한 계획을 해양수산부에 제출하도록 하여 해양환경 분야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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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을 증권의 매매·대여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 대한 예입·신탁, 공공부문에의 투자 및 기금증식을 위한 사업 등의 방식으로 관리·운용하는 경우에도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고 이를 의무화하는 한편, 책임투자의 기준과 방법을 기금운용지침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의 책임투자를 강화하려는 것임 조배숙 등 11명 폐기 -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이 자금을 공급함에 있어 자금공급분야의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사회적 책임투자 요소를 고려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업무기준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되는 업무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조배숙 등 11명 폐기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이 자금의 공급이 필요한 분야에 투자 등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기준에 따라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에 대한 요소를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공적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조배숙 등 11명 폐기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징수할 때 방송광고 매출액과 협찬수입을 함께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징수율을 정하도록 함 최명길 등 11명 폐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품등”의 정의에서 농수축산물 및 전통주를 제외하여 농어민 및 영세자영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민생경제를 살리고자 함 박준영 등 11명 폐기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혁신도시인 경우 위원장을 3인으로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혁신도시의 성공적 개발을 위한 관련 시·도간 협력을 촉진하려는 것임 장병완 등 17명 반영 폐기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여 벌금형을 현실화함으로써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키려는 것임 장정숙 등 14명 반영 폐기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벌금액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장정숙 등 14명 법률 확정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상자 인정여부 심사기간 및 이의신청 결정기간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도록 하여 의사상자 등에 대한 빠른 구제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장정숙 등 12명 폐기 -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 등 10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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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짜뉴스 등 거짓 정보를 유통시키지 못하게 하고, 발견하고도 삭제하지 않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을 촉진시키려는 것임 김관영 등 26명 폐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현 등 40명 반영 폐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옥외광고센터의 진흥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독립적인 법인으로 운영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권은희 등 11명 폐기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도·점검 강화 및 벌칙 조정 등을 통해 현장실습 과정의 직업교육훈련생 권리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21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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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문화산업 진흥법안 한지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지문화산업 진흥의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폐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러한 고용세습 및 고용강요는 청년들의 공정한 취업기회를 박탈할 뿐 아니라 건전한 고용질서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법에서 명시적으로 이를 금지하고, 위반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의 벌금을 부과하여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이태규 등 10명 폐기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료를 받는다는 의미의 ‘수진(受診)’을 ‘진료’로 바꾸고 해당 규정의 한자어를 우리말로 바꾸어 법률의 내용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폐기 -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보궐선거에 의해 당선된 대통령의 경우에도 당선 직후 45일의 기한 내 인사추천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두고, 동 위원회를 통해 신임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무위원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를 현직 국무위원이 제청하는 방식의 특례 규정을 두어 입법 공백을 메우고자 함 김관영 등 24명 폐기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바와 같이 이혼성립 전에 이미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분할연금의 기초가 되는 공무원연금 수급권의 형성에 아무런 기여가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분할연금의 청구가 불가능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분할연금 청구를 위해서는 혼인관계가 실제로 존속하고 있었던 기간이나 분할비율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협의하도록 하며,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른 가정법원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통해 분할연금액을 결정하도록 하여 현행법의 위헌성을 제거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3명 반영 폐기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임원이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장제원 등 10명 폐기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업무를 국가에서 전담하도록 하고, 소방공무원을 국가직공무원으로 일원화함으로써, 통일된 지휘체계 마련 등을 통해 소방서비스의 질을 향상함과 동시에 지역 간 소방공무원 처우의 불균등을 해소하려는 것임 이용주 등 20명 반영 폐기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을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범위를 확대하고(안 제3조제1항제2호) 자동차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도 가입범위에 포함시켜 실질적으로 6급이하 공무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권은희 등 10명 반영 폐기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를 내국세 총액의 19.24%에서 21.00%로 인상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고(안 제4조제1항제1호), 이로 인한 인상분을 반영하여 지역산업육성, 연구개발 및 지역인재양성,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균형발전교부세를 신설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권은희 등 10명 폐기 -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 등 12명 반영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도 차량 운행 시 밤뿐만 아니라 주간에도 전조등을 켜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 주승용 등 11명 폐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이른바 ‘댓글조작사건’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함은 물론 선거 현장에서의 혼란을 줄이고자 함 장정숙 등 10명 폐기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층간소음의 범위에 벽간소음 등을 포함하여 공동주택에서의 소음 관리 및 관련 민원 처리 등이 보다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고자 함 장정숙 등 13명 반영 폐기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타인 사용의 제한’ 규정에 누구든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통신용으로 제공받아서는 아니 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장정숙 등 10명 폐기 -
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 소중한 삶의 터전이자 미래의 잠재 성장 동력으로서 섬의 가치를 높이고 중요성을 기념하기 위해 섬의 날을 제정하고자 함 박지원 등 19명 법률 확정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매해 전년도 성별임금격차 비율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1년간의 임금이 동일해 지는 날을 다음 해 ‘동일임금의 날(Equal Pay Day)’로 지정·선포하여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각 분야의 관심을 제고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기업의 성별임금격차 등에 관한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여 임금에 있어서 성별 격차를 줄여나가도록 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4명 폐기 -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2명 반영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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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을 30일 더 확보하여, 특별검사가 수사대상 사건을 충실히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주승용 등 167명 폐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손금주 등 11명 반영 폐기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역계획은 시·군·구의 의견을 들어 통합적으로 수립하고, 시·군·구계획은 광역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도록 하여 공공디자인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동섭 등 11명 폐기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를 금지하도록 명문화하고, 검사는 소속 상급자 이외의 자로부터 부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소속 검사장 또는 검찰총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며, 신고를 받은 검찰총장 등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일선 검사들이 공익의 대표자이자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한 수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동철 등 26명 폐기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권 확보 및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법률안을 발의·제출하는 경우 지방재정영향평가서를 아울러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법률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은희 등 10명 폐기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하여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장병완 등 15명 법률 확정 -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가축방역에 따른 가축 소유자 및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실태를 조사하여 보상 등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가축의 격리·이동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가축의 소유자 및 가축과 관련된 가공·유통·판매를 영위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도 보상금 지급과 생계안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배숙 등 12명 폐기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한 여성의 배우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태아검진 시간을 허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11명 폐기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의 특허수수료 납부방식을 사업권의 가치가 보다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저입찰가격 하한선을 정하고 최고가격의 특허수수료를 제시하는 입찰자에게 사업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17명 폐기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추진의 타당성 확보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분석 또는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낙후지역의 상대적 차별 문제를 완화하고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0명 폐기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ㆍ외교ㆍ통일ㆍ안보ㆍ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우상호 등 277명 가결 -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우상호 등 277명 가결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의 내용과 후보자 등록 시 제출한 서류 내용과 일치 여부를 확인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거공보를 접수하지 않도록 하며, 후보자 정보공개자료를 위계·사술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할 경우 처벌하도록 함 김중로 등 10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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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우상호 등 277명 가결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 등 10명 법률 확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증액을 연 5퍼센트 범위에서 통계청이 발표한 가장 최근 연도와 그 직전 연도의 해당 지역 주거비 물가지수의 변동률을 기준으로 임대료 증감률을 정하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증감이 필요한 경우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임대료 증액 산정을 위한 임대료변동률기준 가이드라인을 작성ㆍ보급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150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을 의무화하고,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의 협의사항에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임대료 증감청구, 분양전환가격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호영 등 10명 반영 폐기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국가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부동산인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같은 조 제2항의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및 물품의 무상 양도·대부 부분과 같이 임의규정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0명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에 공급되는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규정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생활 및 고용을 안정화하려는 것임 최경환 등 19명 반영 폐기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 등 10명 폐기 -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하고, 기존 담배로 인한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의 소방안전교부세를 담배세로 인한 부가가치세 총액의 100분의 25로 조정하여, 개별소비세에서 부과하던 소방안전교부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하여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함 김두관 등 10명 폐기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둘 이상인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성엽 등 10명 폐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몰 또는 순직 등으로 생명을 잃은 국가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액 기준에 「통계법」에 따른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을 적용하여 일부 상향 조정하고, 유족의 생활정도에 따라 교육지원의 폭을 다소 확대하여, 전몰 및 순직 군경 유공자의 유족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중한 생명을 국가에 헌신한 이들의 희생을 보다 널리 기리고 보답하려는 것임 유성엽 등 12명 폐기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신문’을 ‘전문신문’으로 변경함으로써 통상적 분류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 법률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유성엽 등 11명 폐기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및 감리비용 지불 확인 대상에 「건축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다중이용건축물을 포함하여 감리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부실감리를 방지하여 건설현장의 안전 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14명 폐기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이 법에 따른 감리를 적용 받도록 함으로써 주택의 품질을 확보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정동영 등 15명 폐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 확보와 국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감시 및 견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모호한 조항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려는 것임 김경진 등 42명 반영 폐기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가 민주ㆍ법치ㆍ헌법수호라는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의 불출석등의 죄에 준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을 강화하고자 함 김관영 등 12명 폐기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신고제를 폐지하고 허가제로 일원화함으로써 연구시설의 설치단계에서부터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김광수 등 11명 폐기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 독서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 출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과세표준 8,8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도서구입비를 지출한 경우 100만원 한도에서 100분의 15까지 세액을 공제하고자 함 김영주 등 10명 반영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범행에 사용된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몰수하여 불법 촬영물의 유포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1명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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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도록 하며, 폐업신고의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조사하여 그 내용이 거짓인 경우 등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배숙 등 10명 폐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화장실 뿐만 아니라 음식점이나 건물 내 영업장 등에 설치되었거나 부속된 화장실에 대하여도 공공장소로 보아 처벌할 수 있도록 함 김삼화 등 12명 반영 폐기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심의위원회의 역할 제고 및 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아동복지정책의 효과적 추진 및 보호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시키고자 함 조배숙 등 11명 반영 폐기 -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률은 특별검사등의 겸직금지와 관련하여 제8조제4항에서 “특별검사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사 종료 후 공소유지 단계에서 겸직허용 여부가 불명확한 바, 이전의 특별검사 등의 임명에 관한 법률에는 위 규정에 덧붙여 “다만, 수사종료 후 공소를 제기한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규정하고 있는 점을 참고하여 공소유지 단계에서의 겸직 허용 여부를 명확히 하고자 함 김관영 등 17명 폐기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 보호자 동승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승차 정원이 15명 이하의 어린이통학버스는 보호자 동승 의무 범위에서 제외하여 보호자 동승 의무제도를 현 상황에 맞게 보완하고자 함 이동섭 등 14명 폐기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전거의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불법개조한 자 및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의 운행자에 대해 벌칙과 과태료 등 제재방안을 마련하여 전기자전거 관련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장정숙 등 10명 반영 폐기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의 종류와 상관없이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서훈을 취소하도록 하고, 서훈의 환수와 관련한 강제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서훈의 취지를 살리는 한편, 이 법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장정숙 등 10명 반영 폐기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상보육의 실시에 드는 비용 중 보육료는 표준보육비용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도록 명시하는 한편, 표준보육비용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사 주기를 3년으로 명시하고, 중앙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함으로써 보육의 질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26명 폐기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