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946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조종사와 관제사간 언어 소통능력 부족에 따른 항공사고 예방을 위해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2006년 10월부터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제도를 법제화하고,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영어평가 관련 전문기관(GTELP, IAES)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한정된 시험 응시인원과 응시료 인상 제한 등으로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 전문기관의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으며, 국가자격시험인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을 민간에서 시행하는 부분에 대한 일부 문제 제기가 있어,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시험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5조제5항, 안 제135조제7항 삭제).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1
  • 국민의당 1

공동발의 11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국토교통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07-06), 같은 법률명(항공안전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