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055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층간소음의 범위에 벽간소음 등을 포함하여 공동주택에서의 소음 관리 및 관련 민원 처리 등이 보다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은 공동주택에서의 소음 방지를 위해 층간소음에 대한 정의와 구제 방법 등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벽간소음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태임.
2016년 한 해 동안 벽간소음으로 인해 두 건의 살인사건이 일어났으며, 벽간소음의 경우 진동이 전달되는 층간소음과 달리 대화나 생활소음 등이 그대로 전달돼 이웃 간 다툼이 더욱 심해질 수 있음. 또한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원룸？고시원 등에서 생활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층간소음은 물론 벽간소음에 대한 민원 역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층간소음의 범위에 벽간소음 등을 포함하여 공동주택에서의 소음 관리 및 관련 민원 처리 등이 보다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20조제1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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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