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가 자신의 지위 등을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 2012년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이 발생함. 이는 국정원 등 국가기관이 여론을 조작하여 민의를 왜곡시킬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지적됨.

또한 지난 7월 헌법재판소는 현행법 제255조제5항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림. 제85조제1항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부분과 관련하여 그 적용범위가 광범위한 까닭에 책임에 비례하지 않는 형벌이 부과될 수도 있기 때문임.

이에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이른바 ‘댓글조작사건’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함은 물론 선거 현장에서의 혼란을 줄이고자 함. (제85조제1항1호의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