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2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된 자경농지의 경우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2억원의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도록 되어 있음.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사업인정고시가 된 자경농지의 경우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2억원의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2016년 2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2분의 1 이상의 토지를 취득한 공익사업에 한하여 양도세 감면한도를 2억원으로 제한하도록 하여 기존에 사업인정고시가 된 자경농지더라도 취득 비율을 만족하지 못한 자경농지는 감면 한도가 1억원으로 낮춰졌음.
똑같은 공익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지역 내 토지 취득비율에 의해 양도세 감면율이 변경됨에 따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감면율 감소로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 상황임.
이에 이 법 시행 이전에 사업인정고시가 된 자경농지에 대해서는 토지 취득비율과 무관하게 양도세 감면 한도를 2억원으로 하고자 함(안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