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199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신문’을 ‘전문신문’으로 변경함으로써 통상적 분류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 법률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해 발행하는 간행물을 일반신문으로 구분하고 특수신문은 산업, 과학, 종교, 교육, 체육 등 특정분야에 국한하고 있음.
한편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조사하고 있는 「신문산업 실태조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신문의 분류체계를 살펴보면, 특수신문이라는 용어 대신 ‘스포츠일간신문, 외국어일간신문, 기타전문일간신문 및 전문주간신문’ 등의 용어로 사용하고 있고, 「방송법」에도 종합편성 외에 특정 방송분야의 방송프로그램 편성을 ‘전문편성’으로 구분하고 있음.
이에 ‘특수신문’을 ‘전문신문’으로 변경함으로써 통상적 분류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 법률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나목).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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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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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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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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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