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142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인비행장치 및 무인항공기의 인증, 정비 및 서비스 제공 등 관련 분야의 산업을 “무인항공산업”으로 정의하고, 인프라 또는 비행시험 시설의 구축？운영, 유망기업의 육성, 전문인력의 양성 등 지원 사업들의 법적 근거를 명확화하고 전문기관으로의 위탁근거를 마련하여, 무인항공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무인비행장치는 기술발전 및 관련 산업의 성장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무인항공기는 향후 유인항공영역을 상당부분 대체할 것으로 전망되어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국제표준 수립을 준비 중임.
또한, 정부에서도 무인비행장치 및 무인항공기와 관련된 산업을 국내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창출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 유망기업의 육성 등 각종 지원 사업들을 추진 중이나, 해당 사업들의 법적 근거 부족으로 사업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전문기관으로의 업무 위탁이 어려움.
이에, 무인비행장치 및 무인항공기의 인증, 정비 및 서비스 제공 등 관련 분야의 산업을 “무인항공산업”으로 정의하고, 인프라 또는 비행시험 시설의 구축？운영, 유망기업의 육성, 전문인력의 양성 등 지원 사업들의 법적 근거를 명확화하고 전문기관으로의 위탁근거를 마련하여, 무인항공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69조의2 및 제75조제3항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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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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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