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62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버스 보호자 동승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승차 정원이 15명 이하의 어린이통학버스는 보호자 동승 의무 범위에서 제외하여 보호자 동승 의무제도를 현 상황에 맞게 보완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함.
그러나 이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부담으로 인해 영세한 규모의 어린이집·유치원·학원·태권도장이 경영난에 빠질 것이 우려됨.
또한 15인승 이하의 어린이통학버스의 경우,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더라도 운전자가 충분히 어린이 보호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음.
이에 어린이통학버스 보호자 동승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승차 정원이 15명 이하의 어린이통학버스는 보호자 동승 의무 범위에서 제외하여 보호자 동승 의무제도를 현 상황에 맞게 보완하고자 함(안 제53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