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612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의 종류와 상관없이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서훈을 취소하도록 하고, 서훈의 환수와 관련한 강제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서훈의 취지를 살리는 한편, 이 법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훈은 국가에 대한 공로가 뚜렷한 사람에게 국가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영예로 서훈을 받는 사람은 국민에게 모범이 되어야 함.

이와 같은 서훈의 취지 때문에 현행법은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형법」, 「관세법」 및 「조세범 처벌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경우 등에는 서훈을 취소하고,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형법」 등 일부 법률에 규정된 죄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저질러 동일한 형을 받은 사람 역시 서훈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범죄의 종류에 따라 서훈의 취소 여부에 차이를 둔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또한, 현행법상 서훈 취소 시 훈장 또는 포장과 이와 관련된 물건 및 금전이 환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수와 관련된 강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서훈이 취소되더라도 서훈의 약 76%가 반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범죄의 종류와 상관없이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서훈을 취소하도록 하고, 서훈의 환수와 관련한 강제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서훈의 취지를 살리는 한편, 이 법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제3호 및 제4항·제5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5
  • 더불어민주당 5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10-22), 같은 법률명(상훈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