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8540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도 국가보조사업자와 동일하게 외부기관을 통한 회계정보의 검증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지방보조사업자가 제출하는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감사인이 검증하거나 작성한 정산보고서 또는 감사보고서를 중앙관서의 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함.

반면, 지방보조사업의 경우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성에 있어서 국가보조사업과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는 국고보조사업자와 같은 외부기관을 통한 회계정보의 검증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도 국가보조사업자와 동일하게 외부기관을 통한 회계정보의 검증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지방보조사업자가 제출하는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6제2항 및 제32조의7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10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