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7756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제조한 사료의 경우 제20조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로 제21조제1항에 따른 사료검사를 갈음하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료의 품질 제고를 위하여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가 자가품질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료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사료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농촌진흥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농촌진흥기관인 농업기술센터에서 사료를 제조하는 경우에도 제21조에 따른 사료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필요한 행정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농촌진흥법」 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제조한 사료의 경우 제20조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로 제21조제1항에 따른 사료검사를 갈음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21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