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68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심각한 미세먼지로 인하여 서울의 공기품질지수는 인도 뉴델리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안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심각한 미세먼지로 인하여 서울의 공기품질지수는 인도 뉴델리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안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미세먼지는 호흡기 질환의 발생률을 급격하게 증대시키며, 우리나라 국민건강의 큰 위협요인이 되고 있음.

따라서 이 법에 따른 자연재난의 범위에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미세먼지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그 예방·대비·대응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상 ‘재난’의 정의규정에 미세먼지가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이 법에 따른 안전관리의 대상임을 분명히 하여, 국민의 건강권, 생명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가목).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40

공동발의 3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행정안전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9-03-11), 같은 법률명(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