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68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심각한 미세먼지로 인하여 서울의 공기품질지수는 인도 뉴델리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안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심각한 미세먼지로 인하여 서울의 공기품질지수는 인도 뉴델리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안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미세먼지는 호흡기 질환의 발생률을 급격하게 증대시키며, 우리나라 국민건강의 큰 위협요인이 되고 있음.
따라서 이 법에 따른 자연재난의 범위에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미세먼지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그 예방·대비·대응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상 ‘재난’의 정의규정에 미세먼지가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이 법에 따른 안전관리의 대상임을 분명히 하여, 국민의 건강권, 생명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가목).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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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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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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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