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128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이 법에 따른 감리를 적용 받도록 함으로써 주택의 품질을 확보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건설공사의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을 승인한 사업계획승인권자 또는 제66조제1항에 따른 리모델링의 허가를 한 시장·군수·구청장이 감리자를 지정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도시형 생활주택은 사업계획승인대상인 주택건설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09년 2월 신속한 공급만을 목적으로 이 법에 따른 감리대상에서 제외, 「건축법」상 감리를 적용받도록 하여 타 주택건설사업에 비하여 안전 및 품질확보가 미흡함에 따라 부실시공, 화재 등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이 법에 따른 감리를 적용 받도록 함으로써 주택의 품질을 확보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3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