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96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매해 전년도 성별임금격차 비율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1년간의 임금이 동일해 지는 날을 다음 해 ‘동일임금의 날(Equal Pay Day)’로 지정·선포하여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각 분야의 관심을 제고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기업의 성별임금격차 등에 관한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여 임금에 있어서 성별 격차를 줄여나가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OECD의 “성별임금격차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36.7%로 OECD 회원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OECD 집계가 시작된 2000년 이래 15년째 가장 큰 격차를 보여주고 있음. 이처럼 심각한 성별임금격차는 현행법 제8조의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에 비우호적인 노동환경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저임금과 고용불안정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근로 등 다양한 원인에서 기인하고 있어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매해 전년도 성별임금격차 비율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1년간의 임금이 동일해 지는 날을 다음 해 ‘동일임금의 날(Equal Pay Day)’로 지정·선포하여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각 분야의 관심을 제고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기업의 성별임금격차 등에 관한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여 임금에 있어서 성별 격차를 줄여나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2항제3호, 안 제6조의4 및 안 제17조의10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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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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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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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