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5206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둘 이상인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전소별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발전소별로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 발전소 주변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 발전소 소재지인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위원장이 된다고 정하고 있어 다른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볼 때 의사결정과정의 형평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음.
이에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둘 이상인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국내에서도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고 있으며 화력발전소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원전 등 발전소 주변지역의 민간 환경감시기구에 대한 지원의 법률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므로, 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 및 방사선 등을 감시하는 기구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3조 및 제1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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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