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6335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보궐선거에 의해 당선된 대통령의 경우에도 당선 직후 45일의 기한 내 인사추천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두고, 동 위원회를 통해 신임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무위원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를 현직 국무위원이 제청하는 방식의 특례 규정을 두어 입법 공백을 메우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 상황에 새로 선출될 대통령은 현행법상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구성할 틈도 없이 대통령 당선과 동시에 임기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임. 현행법은 대통령 파면이라는 사정을 염두해 두지 않았기 때문에 입법적 공백이 있음.
우리 헌법에는 국무위원들은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음. 그러나 대통령 보궐선거에 의해 새로 당선된 대통령의 경우 국무총리 후보자부터 지명해야 하며 다른 국무위원 후보자들은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동의 이후에나 가능한 상황임.
이에 대통령 보궐선거에 의해 당선된 대통령의 경우에도 당선 직후 45일의 기한 내 인사추천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두고, 동 위원회를 통해 신임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무위원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를 현직 국무위원이 제청하는 방식의 특례 규정을 두어 입법 공백을 메우고자 함(안 제17조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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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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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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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 대안 확인 중
- 대안반영폐기 원안인데 어느 대안에 반영됐는지 하나로 정하지 못한 경우예요. 추정해 잇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