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614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전거의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불법개조한 자 및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의 운행자에 대해 벌칙과 과태료 등 제재방안을 마련하여 전기자전거 관련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새로운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는 전기자전거를 자전거에 포함시켜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등 규제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정부 및 의원발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임.
이러한 규제개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며 특히 안전기준을 위반한 불법개조 전기자전거에 대한 제재방안 등 안전대책 마련이 함께 보완되어야 함.
이에 전기자전거의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불법개조한 자 및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의 운행자에 대해 벌칙과 과태료 등 제재방안을 마련하여 전기자전거 관련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제24조 및 제25조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안전행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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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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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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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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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