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04614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전거의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불법개조한 자 및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의 운행자에 대해 벌칙과 과태료 등 제재방안을 마련하여 전기자전거 관련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새로운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는 전기자전거를 자전거에 포함시켜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등 규제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정부 및 의원발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임.

이러한 규제개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며 특히 안전기준을 위반한 불법개조 전기자전거에 대한 제재방안 등 안전대책 마련이 함께 보완되어야 함.

이에 전기자전거의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불법개조한 자 및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의 운행자에 대해 벌칙과 과태료 등 제재방안을 마련하여 전기자전거 관련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제24조 및 제25조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안전행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 국민의당 5
  • 더불어민주당 5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5.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규칙: 같은 소관위(안전행정위원회), 같은 소관위 처리일(2017-02-23), 같은 법률명(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