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대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무소속 미래통합당 민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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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안정적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에 모범운전자연합회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을 열거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권은희 등 11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정보통신서비스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제공하고 지역 간·세대 간·계층 간·성별 간의 갈등을 조장하지 못하도록 하며, 누구든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하지 못하게 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함으로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공적 책임과 공익성을 강화하려고 함 유의동 등 11명 -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의 비밀유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은 「법인세법」 제52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세된 경우 등에는 그 과세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해 보다 실효성 있게 규제하려는 것임 채이배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75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시장등은 교통비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의 범주에 명시적으로 특화도서관을 포함하여 특화도서관이 공공도서관으로서 안정적인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신동근 등 10명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정문화재를 수리하는 경우 문화재수리의 설계에 대하여는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도록 하고, 이를전문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설계심사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등 현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임 신동근 등 10명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고사항을 이첩받은 조사기관이 제3의 조사기관에 재이첩, 고발 등을 한 경우 그에 따라 감사·수사 또는 조사를 실시한 기관도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의 입법 공백을 해결하고 부패신고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채이배 등 10명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권자는 신청 당시 정확한 개시결정일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의 재기를 돕기 위하여 개인채무자의 채무총액 산정기준시점을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채이배 등 10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이사와 감사에 대해서는 상법 제400조제2항 준용을 배제하도록 하여 책임경영을 강화하고자 함 채이배 등 12명 -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 등 11명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예외조항으로써 마을 공동이용시설을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에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지역주민들이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 편익과 효율을 높이고자 함 유의동 등 10명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은 암호통화취급업자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는 경우 ICO를 허용하고 암호통화 관련 기술에 관한 국제협력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암호통화 취급업무에 대하여 감독 및 검사를 실시하고 시세조종행위,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을 금지함으로써 투자자의 보호와 암호통화 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함께 도모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족돌봄휴직과 가족간병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를 조부모, 손자녀, 형제자매까지 확대하고, 단기간의 가족간병휴가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일·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유의동 등 1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대표발의 의원에게 발의한 법률안의 심사결과 및 의결결과를 통지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선 분양전환 대상이 되는 임차인의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나 분양전환하기 전에 공공임대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에 임대의무기간, 매각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부기등기 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7명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의 「임대주택법」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공급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쟁의 조정신청은 현행법을 적용받도록 하고,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매각, 우선 분양전환 대상이 되는 요건, 전대제한 등은 「공공주택 특별법」의 개정규정을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7명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받은 제약기업이 의약품 유통과 관련하여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0명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재훈 등 12명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의 범위에 북한을 벗어난 후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포함하여 이 법의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교육지원 계획의 수립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임재훈 등 10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에 대한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에 대한 처벌을 보다 강하게 하려는 것임 임재훈 등 11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로 하여금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업무계획 등을 각 부처별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3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모바일 게임제공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경미한 수준의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과징금의 부과대상 및 사유를 확대하는 등 과징금이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이종배 등 11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시대상기업집단이 보유한 토지 자산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정가격을 기준으로 정보를 공개토록 하여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들이 비업무용 토지의 매입 등 부동산 투기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이춘석 등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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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공립 교원의 경우처럼 육아휴직등의 기간을 명시하고 육아휴직등의 처우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의 육아휴직등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1명 -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심뇌혈관질환”의 정의에 이상지질혈증을 추가하여 국가 차원에서 이상지질혈증의 현황을 파악하고 예방과 관리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윤일규 등 10명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과 측정대행업체가 대기오염물질 배출값을 속이는 것은 미세먼지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가해행위이며, 미세먼지에 관한 기초적인 통계마저 왜곡시켜 제대로 된 정부 대책 마련을 어렵게 하고, 국제사회와 공조를 해야 할 우리 정부의 협상력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등 매우 엄중한 범죄행위인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김동철 등 12명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기오염물질 측정결과를 조작해 배출하는 행위를 불법배출로 규정하여 불법배출이익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정화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ㆍ징수함으로써 배출 조작을 근절하고자 함 김동철 등 12명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과 측정대행업체가 대기오염물질 배출값을 속이는 것은 미세먼지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직접적인 가해행위이며, 미세먼지에 관한 기초적인 통계마저 왜곡시켜 제대로 된 정부 대책 마련을 방해하고, 국제사회와 공조를 해야 할 우리 정부의 협상력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매우 엄중한 범죄행위인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김동철 등 12명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전통기법 및 전통재료의 보호와 진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재수리등에 문화재의 원형보존에 가장 적합한 방법과 기술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신동근 등 10명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20~24세의 청소년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10명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긴급피난지를 지정하고 긴급피난하는 외국어선을 긴급피난 항포구와 해역으로 이동 및 대피토록 하여 외국 어선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우리 어업질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며, 긴급피난 외국어선이 국내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3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를 당해 안건이 회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성되고 배부되도록 제도를 변경하고, 다만, 30일 이전에 상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상정일 72시간 전까지 배부되도록 하여 검토보고서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1명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질상 현행법에서 요구하는 기간 내에 신고를 할 수 없는 옥외집회 및 시위의 경우에는 그 신고가 가능한 때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여 법 문언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1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 등 10명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년마다 라돈 등 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알리도록 함으로써 입주자의 건강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0명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은 방사선안전주택의 건설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방사선안전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인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생활주변방사선으로부터 입주자의 건강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1명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할증된 보험료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 등 10명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유모차’를 ‘유아차’로 변경하여 유아(幼兒)가 타는 차라는 본래의 의미를 살리고, 생활 속 성평등 의식을 높이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군인연금법 중 사병복무기간 가산에서 제외된 참전군인의 연금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1984년 9월 30일 이전에 퇴직한 참전군인에 대하여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하고, 정부의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2020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급여에 대하여만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 84년 9월 30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다른 군인들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며, 참전의 공과 애국정신에 대한 정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 안규백 등 10명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화재 및 재난 방지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유물을 화재 및 재난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조경태 등 10명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이 제한되는 사유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고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를 규정하여 공직사회 내 성 관련 비위행위를 근절하고,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 훼손을 방지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 등 11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녀의 갑작스러운 발병에 따라 긴급히 요구된 반차를 보장하여 기존 연차 차감 없이 자녀의 병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김관영 등 10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홈쇼핑방송사업자가 연계편성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정훈 등 10명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생명윤리의식의 함양을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교육시책마련 책무를 별도로 명시하여 헌법이 명시한 인간존엄과 가치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세연 등 10명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할 때에는 정보통신망의 회선을 각각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아 이중화 회선으로 하도록 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0명 -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또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주요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심의를 하는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각 지역에서도 시·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의 문화 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신동근 등 10명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대학은 대학평가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대학 교육의 질 제고를 유도하고 교육 수요자의 알권리를 실현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가 활성화 정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여가 활성화 진흥위원회를 두고, 국민 여가 활성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 여가 활성화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여가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여가친화기업 인증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들이 일과 여가의 조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0명 -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문화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게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고, 대규모의 시·도에서는 지방문화원의 분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구역이 통·폐합되어도 기존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신동근 등 10명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 ‘사법농단’ 연루자들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아무 제재 없이 변호사로 개업하는 것을 방지하고, 나아가 이 사건으로 땅에 떨어진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록 요건, 결격사유, 징계 수준과 범위 등을 강화하고, 등록심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합리화하며,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건의 수임을 제한하거나 기존의 수임제한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채이배 등 11명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가상번호 서비스의 이용요금은 해당 서비스를 전기통신사업자와 체결한 자가 부담케 하며, 이에 대한 비용전가를 금지하도록 해 택배기사 등 배달업 종사자들에게 별도의 비용을 전가하지 못하게 하고자 함 김관영 등 10명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미숙아등의 출생 현황, 장애 및 치료 과정 등에 대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분석하고 관리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에서 관련 통계를 체계적으로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숙아등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5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발표 또는 파산선고 등의 사유로 부당이익금 추징이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 이를 신속히 압류할 수 있도록 함 최도자 등 10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 등 13명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미납국세 등의 열람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음을 이 법에 명시함으로써, 공시제도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미납국세 등의 내역을 임차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고 임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8명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당이득수급자가 이를 체납할 경우 성명 등을 포함한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등으로 얻은 수익의 환수를 높이고, 불법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최도자 등 13명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미납국세 등의 열람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음을 이 법에 명시함으로써, 공시제도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미납국세 등의 내역을 임차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고 임차보증금 반환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8명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에 영사협력원의 자격기준, 위촉방법, 활동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영사협력원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0명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관세법」 위반행위의 가중처벌 대상 범죄에서 밀수출입의 예비죄를 제외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1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사문화권의 보존·정비를 위하여 제정하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서 역사문화권특별회계를 설치함에 따라 특별회계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9명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 도시민의 삶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역사와 전통, 역사문화환경을 포괄적으로 보존하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새롭게 조명하며, 역사문화권을 계획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국제적인 관광자원화와 지역발전을 추구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민홍철 등 19명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학생정원이나 학급의 감축을 명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평생교육시설의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7명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국유재산특례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해당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9명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설주등이 대상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변경’을 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9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해야 하는 건축물에 가설건축물이 포함되지 않음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9명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 규정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신혼부부의 주거 여건 개선과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2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원의 심사기간을 90일에서 60일로 축소하고,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원이 보다 활발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가출 예방 및 가출청소년 보호 관련 조사연구 업무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고유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쉼터의 기능 강화를 지원하고 가출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유의동 등 10명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노인의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으로 노인 평생교육 전문가를 위촉하며, 평생교육진흥원 및 평생학습관에서 노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등 평생교육의 일부로서 노인교육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이찬열 등 11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를 제외한 차마의 운전자가 자전거도로로 통행하는 때에는 전용차로 통행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와 같이 처벌받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운전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일부 벌칙조항의 구성요건이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법제처의 의견에 따라 벌칙 구성요건을 상향규정하고 국민이 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 문장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자 함 우상호 등 11명 -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의 내용에 전통 식생활 문화 및 식사예절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2명 -
버닝썬 관련 사건 및 이와 관련된 경찰 등 권력기관과의 유착 의혹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김관영 등 11명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특수강간 사건 및 해당 사건에 대한 법무부·검찰 등의 은폐·왜곡 시도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 김관영 등 11명 -
공공성과보상사업의 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법률 제정을 통해 공공성과보상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 생태계 조성과 공공성과보상사업의 정착을 촉진하고자 함 채이배 등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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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에 있어 심판 대상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가처분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헌법소원을 통한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2명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상시험 대상자에 대한 보호에 관한 사항 등 임상시험 책임자가 임상시험을 하려는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임상시험 책임자를 변경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임상시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0명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상시험 대상자에 대한 보호에 관한 사항 등 임상시험 수행 책임자가 임상시험을 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해당 임상시험 수행 책임자를 변경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임상시험에서 배제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0명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아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가 법정허락 전에 보상금을 공탁하고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저작물의 신속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1명 -
노동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노동교육에 관한 시책 마련, 학교와 사회에서의 노동교육 활성화 등 노동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여, 국민들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사관계에 대한 올바르고 균형적인 시각을 정립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노사 상생의 인식과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임 김동철 등 10명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정권적·초정파적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 교육청, 학교 간 합리적 권한배분에 근거한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를 만들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미래교육체제를 설계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조승래 등 45명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정권적·초정파적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 교육청, 학교 간 합리적 권한배분에 근거한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를 만들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미래교육체제를 설계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고자 함 조승래 등 45명 -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초정권적·초정파적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그간의 국가주도 하향식 정책 추진이 아닌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 교육청, 학교 간 합리적 권한배분에 근거한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를 만들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미래교육체제를 설계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하고자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 조승래 등 45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 등 14명 -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역별 지원금 총액의 100분의 90 수준으로 상향하여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주민들에게 지원금을 보다 실효적으로 집행하고자 함 정인화 등 12명 -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가 당사자의 문서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에게 편재되어 있는 증거의 구조적 편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며, 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문서제출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김동철 등 10명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국민의 알권리과 편의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3명 -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서훈 촉구 결의안 천정배 등 50명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은 항만에 대기 중인 선박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육상전력공급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기술개발,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육상전력공급장치의 보편화를 촉진하고 항만 지역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유의동 등 10명 -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의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은 1차 포장 및 2차 포장 모두에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사용편익을 도모하고 변질된 화장품 사용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1명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장관은 외국인 아동이 아동학대의 피해자로서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피해 회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해당 아동에게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3명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정부가 발표한 마스크 보급, 공기 정화시설 설치 등 지원 대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안민석 등 13명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사업에 청소년의 도박 중독에 관한 조사 및 연구를 추가하고 사행산업의 통합적인 관리·감독을 위한 종합계획에 청소년 보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청소년에 대한 도박 중독 예방 교육을 학교교육과 연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2명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관광종사원 등의 업무능력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한국사 교육, 그 밖에 관광 업무 종사에 필요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에게 올바른 우리 역사·문화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0명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 등 13명 -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동 법률 부칙에 위원 전체가 선임되지 못했더라도 3분의 2 이상의 위원이 선임되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김관영 등 16명 -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구경북과학기술원으로 하여금 교원의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총장이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임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교원 임용에 있어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3명 -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과학기술원으로 하여금 교원의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총장이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임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광주과학기술원의 교원 임용에 있어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3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