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846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또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주요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심의를 하는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각 지역에서도 시·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의 문화 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이후 지역문화 생태계 및 정책 여건이 변화하고, 지역 문화 분권 및 문화 자치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열린 지역문화 정책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역문화진흥의 기본원칙에 자치와 분권의 원리를 명시하고, 지역문화진흥 관련 재원확보를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의 공동책무로 규정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개별 실정에 맞는 시·도 지역문화진흥 기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주요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심의를 하는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각 지역에서도 시·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의 문화 자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아울러 맞춤형 지역문화정책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지역문화 여건을 진단하는 ‘지역문화실태조사’의 추가실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지역문화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지역문화정책 전담기관 설립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역 문화 진흥 정책의 추진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함(안 제6조의2, 제11조의2 및 제12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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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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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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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