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에 사용되는 기구·약품 및 그 밖의 재료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고？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관할 보건소장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폐기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원인규명 및 환자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이물질이 포함되어 이상이 의심되는 수액을 사용하려다가 환자 측이 이를 발견하여 다른 수액으로 교체하면서, 해당 수액은 아무런 조치 없이 폐기하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음.

의료행위에 사용되는 약품, 의료용품 등은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으로서 명확한 이유 없이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그 유해성 여부를 확인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에 사용되는 기구·약품 및 그 밖의 재료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보고？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관할 보건소장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폐기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원인규명 및 환자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이찬열

바른미래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