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300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부장관은 항만에 대기 중인 선박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육상전력공급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기술개발,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육상전력공급장치의 보편화를 촉진하고 항만 지역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박이 부두 접안 및 정박 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이 항만 대기오염의 주원인으로 꼽히면서, 항만 대기오염 저감을 위하여 정박한 선박이 시동을 끄고 육지에서 생산한 전기를 공급받는 고압 육상전력공급장치(AMP) 시설이 주목을 받고 있음.
미국, EU, 중국 등에서도 선박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 감축을 위하여 고압 육상전력공급장치 도입을 적극 추진 중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대형선박용 고압 육상전력공급장치는 2018년도 인천항만에 처음 설치되었을 정도로 초보적인 단계임. 향후 해당 시설이 보편화까지는 상당한 비용 및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고압 육상전력공급장치의 도입을 위한 지원이 절실함.
이에 환경부장관은 항만에 대기 중인 선박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육상전력공급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기술개발,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육상전력공급장치의 보편화를 촉진하고 항만 지역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6조제4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