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20019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전통기법 및 전통재료의 보호와 진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재수리등에 문화재의 원형보존에 가장 적합한 방법과 기술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현행법은 문화재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이하 “문화재수리등”이라 함)는 문화재의 원형보존에 가장 적합한 방법과 기술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전통기법의 전승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문화재수리등에 필요한 전통재료의 수급이 차질을 빚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문화재수리등에 현대공구와 현대재료를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이에 현행법에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전통기법 및 전통재료의 보호와 진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재수리등에 문화재의 원형보존에 가장 적합한 방법과 기술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전통기술의 보존이나 육성·보급을 위하여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전통기법 및 전통재료의 복원 연구, 전통기법 및 전통재료를 적용한 시범사업, 전통기법의 교육 및 전승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제1항).
나.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전통재료를 체계적으로 수급·관리하기 위하여 연도별 전통재료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전통재료 수급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수급이 어려운 전통재료를 비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3 신설).
다.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전통재료의 품질 관리를 위하여 품질이 우수한 전통재료에 대하여 인증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4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이 법안 자체는 폐기됐어요. 내용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에 반영됐어요. 그 대안은 공포됐어요. 대안 보기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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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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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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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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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반영된 대안 보기 -
본회의 의결 · 대안반영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 대안반영폐기
-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