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838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문화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게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고, 대규모의 시·도에서는 지방문화원의 분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구역이 통·폐합되어도 기존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별로 지방문화원을 둘 수 있으며, 전국에 231개의 지방문화원이 설립되어 있음.

지방분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지방문화원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과 안정적인 운영, 지역 주도의 지방문화원 육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문화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게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고, 대규모의 시·도에서는 지방문화원의 분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행정구역이 통·폐합되어도 기존 지방문화원의 사업구역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문화원의 지원·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명문화하는 등 지방문화원의 사업 추진 체계를 안정화함으로써 지방문화분권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70명 중 166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6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66
  • 반대 0
  • 기권 4
  • 표결 불참 120

가결선 86명

  • 더불어민주당
  • 미래통합당
  • 미래한국당
  • 민생당
  • 무소속
  • 정의당
  • 우리공화당
  • 국민의당
  • 민중당
  • 열린민주당
  • 친박신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9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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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