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대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무소속 미래통합당 민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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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 과표구간을 이전과 같이 3단계로 환원하고, 법인세율을 구간별로 1%P씩 각각 인하하여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키고 이로 인한 경제성장과 세수증가라는 선순환을 도모하고자 함 윤영석 등 10명 -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울산과학기술원으로 하여금 교원의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총장이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임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울산과학기술원의 교원 임용에 있어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3명 -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과학기술원으로 하여금 교원의 임용에서 양성평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총장이 교원을 임용할 때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임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한국과학기술원의 교원 임용에 있어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3명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 등 10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4명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 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낮추되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만큼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세액의 6%)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함으로써, 주택 거래의 활성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려는 것임 윤영석 등 10명 -
국회의원(홍익표) 징계안 김관영 등 26명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가 충실의무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사익을 추구한 경우에는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원상회복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그 밖에 원상회복이 적절하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99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도록 함 채이배 등 18명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와 구별되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구체화하는 한편, 현행법의 경업금지, 회사기회유용금지, 자기거래금지 조항이 충실의무가 구체화된 유형임을 명백히 하고, 회사와의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승인을 위해서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사전동의와 같은 엄격한 요건을 필요로 하고, 설령 이사회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이와 별개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의 대상이 됨을 분명히 하는 등 이사의 충실의무와 관련된 조항들을 당초 도입취지에 맞게 개정하여 조항의 명확성과 조항 간의 통일성 및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함 채이배 등 19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교육ㆍ사회ㆍ문화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경제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외교ㆍ통일ㆍ안보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정치에 관한 질문) 김관영 등 267명 -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관영 등 267명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은 법령해석상의 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권해석으로 운영 중인 담배소매인 지위의 승계 금지 사항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정인화 등 11명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배출부과금이 기본부과금으로 한정된다는 사항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 해석상의 이견을 없애고자 하는 것임 정인화 등 11명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보육만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0명 -
해운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지원 촉구 결의안 황주홍 등 13명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장관은 소규모 사업자 및 소상공인 등이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개인정보 보호 제도에 대한 이해 및 인식의 제고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을 설립하는 경우가 기존에 설립된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법인·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이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하여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1명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시, 공공주택사업자는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거실, 화장실 등의 물리적 상태를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확인 받도록 하여 임차인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10명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주자는 자신이 도급한 공사에 대하여 직접 감리를 할 수 없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1명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임차하는 경우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여부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정인화 등 11명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행한 직무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른 객관적 기산점이 적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국가의 불법행위로 희생된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태규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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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래치료 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무단으로 퇴원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탐색 요청을 의무화하는 한편, 의료급여 수급자 등에 대한 치료비용을 국가가 지원하여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를 방지하는 동시에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여 불특정 다수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집합건물에 해당하는 배전반(자가용)의 권장사용기간을 정하여 고시하고, 권장사용기간이 지난 배전반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0명 -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동철 등 13명 -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김동철 등 13명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를 재설치하여 추가적인 진상조사와 위로금등의 지급 신청이 가능하게 하고, 유전자검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인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김동철 등 13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특정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을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구매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의 수혜층을 다양화하고 중소기업간 양극화를 개선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0명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하는 행위는 신속한 응급처치를 필요로 하는 다른 응급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고려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응급의료기관에는 청원경찰의 배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2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의 이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자 함 최도자 등 10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육, 교육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양육, 교육 또는 감독을 받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그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신뢰관계를 이용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근절하고자 함 황주홍 등 12명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생신고의무자의 신고와는 별개로 의료기관 등에게 아동의 출생통지의무를 부여하고, 통지를 받은 시ㆍ읍ㆍ면의 장은 출생신고가 있었는지 확인 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출생신고를 최고하도록 하여 출생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인권을 증진시키려는 것임 신동근 등 11명 -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 대상법률을 확대하여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고, 구조금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신고자에 대한 실질적ㆍ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유의동 등 11명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보고서에 임원들의 선임사실과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고 이사회의 의결 또는 승인을 거치는 사안에 관하여 작성하는 주요사항보고서 서식에 이사회의 안건내용 및 찬반현황 등 이사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상장법인의 지배구조 공시의 투명성을 높이고 바람직한 지배구조 구축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승강기의 유지관리업자의 선정을 전자입찰방식으로 하도록 하고 유지관리업자는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도급계약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 함 임재훈 등 11명 -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술보증기금이 연대보증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되, 감경·면제를 받은 연대보증채무자가 아닌 주채무자 또는 다른 연대보증채무자가 기금에 면책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함 이태규 등 10명 -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이 연대보증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하여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되, 감경·면제를 받은 연대보증채무자가 아닌 주채무자 또는 다른 연대보증채무자가 기금에 면책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함 이태규 등 10명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보증재단이 연대보증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되, 감경·면제를 받은 연대보증채무자가 아닌 주채무자 또는 다른 연대보증채무자가 기금에 면책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함 이태규 등 10명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희 등 166명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생계비의 액수 및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현행처럼 위임하되, 그 액수가 법원이 압류명령을 하는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정하여질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채무자에 대한 약탈적 집행을 방지하고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하려는 것임 김동철 등 11명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생계비로서의 예금 및 압류금지급여채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현행처럼 위임하되, 그 액수가 체납처분을 하는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정하여질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채무자에게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하려는 것임 김동철 등 10명 -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생계비로서의 예금 및 압류금지급여채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현행처럼 위임하되, 그 액수가 체납처분을 하는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정하여질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채무자에게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하려는 것임 김동철 등 10명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설치된 배출시설이라도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는 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변경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기존 축사들의 기득권을 합리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한편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위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미 상영등급을 분류받아 상영되었던 수입영화를 다시 상영하려는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동일한 내용인지의 여부와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임을 확인한 후에 해당 영화업자에게 확인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혼란을 해소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5명 -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업종별 및 영업소별로 하여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5명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행자 통행이 차마 통행보다 우선하는 보행자우선도로 정의 조항을 신설하고, 특별시장등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도로를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하여 물리적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고자 함 주승용 등 11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등이 보행자의 통행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행자우선도로를 설치하여 자동차 등의 속도를 30km 이하로 제한하고, 보행자우선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을 통행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운전자는 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의무를 부여하며, 이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벌칙을 부과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주승용 등 11명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조안전 확인의무 대상인 건축물에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을 포함한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법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5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원회의 국무위원 등에 대한 출석요구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다른 위원회의 소관 사항과 관련이 있는 안건을 심사할 경우 다른 위원회 소관 부처 국무위원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위원회의 안건 심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1명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피해자 등에 대한 심리공개원칙 및 항고권 인정, 검사의 화해권고제도 도입 등을 통해 소년심판절차에서의 피해자에 대한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0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 운영자의 선정 취소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동 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0명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년말로 도래하는 농업법인에 대한 취득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오는 2023년까지 연장하여 농어업 부문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농어업인의 소득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정인화 등 11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대상아동을 입소 의뢰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입소거부사례를 방지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1명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중앙회 등이 공급하는 전산용역 등 2019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사업구조 개편 관련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정인화 등 11명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사로 하여금 주택금융 이용자, 그 배우자 등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가족관계 증명, 복지급여 수혜이력 등 자격요건, 재산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에 관한 각종 서류를 관계 기관으로부터 전산정보자료의 형태로 직접 제공받도록 하고 공공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류 제출로 인한 신청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자금이 서민·실수요자에게 집중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1명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받아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때에는 일정기간 음주시동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만을 운전하도록 함으로써 음주운전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려는 것임 김관영 등 10명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기계 및 장비 등 물품이 활용되는 농어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민간기업 등이 현금뿐만 아니라 물품,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기금출연을 장려하고 농어업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가맹점 공동이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으로써 신용카드가맹점 공동이용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임재훈 등 10명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ㆍ재생에너지 경매 제도를 통하여 공급인증서를 공급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제도를 개선하고, 비재생 폐기물로부터 생산된 에너지는 재생에너지의 개념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며, 민간 에너지 소비 주체들도 신ㆍ재생에너지를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임재훈 등 10명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규모를 총사업비 1,500억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 9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함 임재훈 등 10명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에 예산·결산 등 재정운용 관련 사항과 자치입법 및 정책 관련 사항을 조사·연구·분석·평가하는 의정지원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임재훈 등 10명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 등 11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 등 11명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전년도 세계잉여금의 처리명세서 외에 해당 회계연도에 발생한 세계잉여금의 내역 및 향후 사용계획서를 추가로 국회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세계잉여금 처리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임재훈 등 10명 -
국회의원(이종명) 징계안 이철희 등 175명 -
국회의원(김진태) 징계안 이철희 등 175명 -
국회의원(김순례) 징계안 이철희 등 175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급여 지급 또는 급여액 변경 관련 통지에 급여액의 산출 근거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자의 알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 이찬열 등 15명 -
민주화추진협의회 유공자 단체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주도하였던 민주화추진협의회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화추진협의회 유공자 단체의 설립근거와 그 단체가 운영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시키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이석현 등 60명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금액의 지급 기준 등을 포함하고 있는 기초서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액을 적정하게 지급하도록 그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보험금을 적정하게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료 증가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정훈 등 10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기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의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책무, 방송통신대학교의 사회적 책무와 운영기준, 특수성 등을 명시하는 제정법을 마련함으로써 방송통신대학교의 국립 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정세균 등 175명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행자길에서는 보행 중 흡연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올바른 흡연에티켓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황주홍 등 13명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상 공개대상자 중 「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른 지정지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부동산정책의 입안 및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도록 하여 부동산정책에 영향력이 큰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0명 -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임재훈 등 1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에 소속한 의원은 일정한 규모 이상의 본인 소유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주택시장 정책 심사과정에서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0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예산안이나 법안을 심사할 때 제척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위원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여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임 박영선 등 24명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국회의원은 제외한다)이었던 사람은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후 3년간 근무했던 기관과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해충돌행위의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임 박영선 등 21명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에서 수입되는 조직을 처리하는 기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한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의무 등을 명시함으로써 실태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0명 -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계 기관의 정보제공의무와 관련된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실태조사가 원활하게 수행되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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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클럽 육성법안 「스포츠클럽 육성법」에서 스포츠클럽을 정의하고, 스포츠클럽을 육성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스포츠클럽 등록 및 설치, 인력양성 방안 등을 규정하여 스포츠 선진국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안민석 등 10명 -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의 공표 및 관계 기관의 정보제공 의무 등을 규정하여 실태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0명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관계 기관의 정보제공의무와 관련된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실태조사가 원활하게 수행되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1명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태조사의 결과 공표와 관련된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실태조사 결과가 관련 정책 및 연구의 시행에 폭넓게 활용되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1명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관청은 신고 시 단체협약 내용을 점검하여 부정채용 등 공공의 질서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 경우 신고를 반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하태경 등 11명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권리침해가 취업·진학에 있어서의 차별 등을 포함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권리침해를 받은 납북피해자 가족에 대하여는 권리침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보상금의 명칭을 사망·상이보상금으로 변경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권리침해보상금을 비롯한 피해위로금·의료지원금 등을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한 납북피해자를 구제함과 동시에 납북피해자들이 부당하게 겪은 권리침해에 대하여 보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의 이해도 평가 대상에 보험안내자료도 포함함으로써 보험안내자료가 소비자가 알기 쉽게 작성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보험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1명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상파방송사업과 관련된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을 7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재허가의 경우도 같게 함으로써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의 승인의 유효기간을 7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재승인의 경우도 같게 함으로써 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이언주 등 10명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단체 및 개인이 기부할 수 있는 대상 중 “금전”을 “금품”으로 변경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금전뿐만 아니라 물품에 대해서도 접수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4명 -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조사 결과를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에 대한 사전 통보 기한을 삭제함으로써 식품안전에 관한 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신속하게 알릴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조사기관의 행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1명 -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중복된 표현을 정비하여 한국문학번역원의 사업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이상헌 등 12명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훈추천권자가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적재심사를 거쳐 서훈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서훈 변경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서훈 기준의 공개 및 공적심사위원회 회의록의 작성·공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훈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상헌 등 14명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보육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고, 관계 기관은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실태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1명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등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의 공표 및 관계 기관의 정보제공 의무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1명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 실태조사의 시기와 조사 결과의 공표 및 관계 기관의 협조의무와 관련된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실태조사가 원활하게 수행되고, 조사 결과가 관련 정책 및 연구의 시행에 폭넓게 활용되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1명 -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실태조사의 시기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조사 결과의 공표 및 관계 기관의 정보제공의무와 관련된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실태조사가 원활하게 수행되고, 조사 결과가 관련 정책 및 연구의 시행에 폭넓게 활용되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0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관리 및 감염 실태와 내성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한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의무 등을 명시함으로써 실태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0명 -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구강건강실태조사의 시기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고, 조사 결과의 공표 및 관계 기관의 정보제공의무와 관련된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실태조사가 원활하게 수행되고, 조사 결과가 관련 정책 및 연구의 시행에 폭넓게 활용되는 데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10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