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95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안전부장관은 소규모 사업자 및 소상공인 등이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개인정보 보호 제도에 대한 이해 및 인식의 제고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 법인, 단체뿐만 아니라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까지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여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영세한 소규모 사업자나 소상공인 등의 경우 체계적인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마련에 한계가 있고 개인정보 보호 제도에 대한 이해 및 인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오남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은 소규모 사업자 및 소상공인 등이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개인정보 보호 제도에 대한 이해 및 인식의 제고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1조의2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