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398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훈추천권자가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적재심사를 거쳐 서훈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서훈 변경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서훈 기준의 공개 및 공적심사위원회 회의록의 작성·공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훈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서훈의 추천·확정 및 취소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으나 서훈의 변경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서훈이 확정된 후에는 서훈 대상자의 공적과 관련하여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거나 서훈의 기준이 달라지는 등 그 사회적·역사적 평가가 달라지는 경우 등에도 서훈의 종류 및 등급을 변경할 방법이 없어 그 공적이 국가와 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를 고려한다는 서훈의 대전제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한편, 서훈의 공정성 및 신뢰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서훈 기준의 공개와 서훈 추천 등을 심사하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의 공개가 필요할 것임.
이에 서훈추천권자가 공적심사위원회의 공적재심사를 거쳐 서훈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서훈 변경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서훈 기준의 공개 및 공적심사위원회 회의록의 작성·공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훈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제7조의2 및 제8조의3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