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37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보육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고, 관계 기관은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실태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영유아 보육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및 조사대상 기관·단체 등의 정보제공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실태조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조사 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실태조사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유아 보육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고, 관계 기관은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여 실태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