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399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중복된 표현을 정비하여 한국문학번역원의 사업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계적인 한국 문학작품 및 간행물의 번역·출판과 해외 홍보·교류 사업을 위하여 한국문학번역원을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문학”을 사상이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작품으로 정의하여 이미 “문학”의 정의에 “작품”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음. 한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출판”의 정의에 “간행물” 발행 행위가 포함되어 있고, 같은 법에 따라 설치된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사업 범위에 “출판문화산업의 국외진출 지원”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한국문학번역원의 사업 범위와 중복될 여지가 있음.
이에 현행법의 중복된 표현을 정비하여 한국문학번역원의 사업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안 제13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본회의
재석 166명 중 164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4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64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124
가결선 84명
- 더불어민주당
- 미래통합당
- 미래한국당
- 민생당
- 무소속
- 정의당
- 우리공화당
- 국민의당
- 민중당
- 열린민주당
- 친박신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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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처리 · 원안가결
-
법사위 회부
-
법사위 상정
-
법사위 처리 · 원안가결
-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의결 · 원안가결
표결 보기 -
정부 이송
-
공포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