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633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가맹점 공동이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으로써 신용카드가맹점 공동이용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에게 다른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가맹점을 공동으로 이용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1999년 신용카드가맹점 공동이용제도가 의무화된 바 있으나 2001년 신용카드가맹점 공동망 이용이 자율화되면서 현재 대부분의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업자와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고 있음.
그런데 규모가 작은 신용카드가맹점이 개별적으로 신용카드 가맹계약을 맺는 경우 신용카드업자가 수수료 결정권을 가지게 되므로, 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해서는 신용카드가맹점 공동이용제도를 다시 의무화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이 여러 신용카드업자 중 하나와 계약을 맺으면 다른 신용카드업자와도 거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업자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용카드가맹점 공동이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으로써 신용카드가맹점 공동이용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3조 및 제7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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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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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