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71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조안전 확인의무 대상인 건축물에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을 포함한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법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1조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허가권자에게 건축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4조에서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등의 경우에는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과 관련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은 구조의 안전을 확인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구조안전 확인의무 대상인 건축물에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이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구조안전 확인의무 대상인 건축물에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을 포함한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법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2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13
  • 무소속 1
  • 바른미래당 1

공동발의 14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