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11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 과표구간을 이전과 같이 3단계로 환원하고, 법인세율을 구간별로 1%P씩 각각 인하하여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키고 이로 인한 경제성장과 세수증가라는 선순환을 도모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법인세는 4단계의 과표구간과 최고 과표구간의 법인세율 25%를 설정하고 있음. 이는 2018년 1월 1일자로 개정된 내용으로 이전보다 1단계의 과표구간이 추가되고, 최고 과표구간의 세율은 3%P 인상된 것임.
그러나 법인세율 인상은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켜 경기침체를 초래할 수 있으며, 해외 자본 유치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됨. 또한,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의 법인세율 인하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임.
이에 법인세 과표구간을 이전과 같이 3단계로 환원하고, 법인세율을 구간별로 1%P씩 각각 인하하여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키고 이로 인한 경제성장과 세수증가라는 선순환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5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