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62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규모를 총사업비 1,500억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 9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8조제1항은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사업의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으로 정하고 있음.
그러나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의 물가상승 및 재정규모 증가에도 불구하고 대상사업의 규모는 동일하게 유지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예비타당성조사가 내실 있게 실시되지 못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규모를 총사업비 1,500억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 90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함.
한편, 현행법 제38조제4항은 국회의 의결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신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의 적시성 및 전문성 제고의 측면에서 국회의 의결이 아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 및 제4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