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585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전년도 세계잉여금의 처리명세서 외에 해당 회계연도에 발생한 세계잉여금의 내역 및 향후 사용계획서를 추가로 국회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세계잉여금 처리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잉여금은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에서 차년도 이월액 등을 공제한 금액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으로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사용하는 경비이므로 국회가 그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심사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른 전년도 세계잉여금의 처리명세서만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예를 들어 2019년도에 2018회계연도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면서 2017년에 발생한 세계잉여금의 2018년도 처리내역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임. 이로 인해 세계잉여금에 대한 통제는 사후보고의 형태로만 가능함.
이에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전년도 세계잉여금의 처리명세서 외에 해당 회계연도에 발생한 세계잉여금의 내역 및 향후 사용계획서를 추가로 국회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세계잉여금 처리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