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대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무소속 미래통합당 민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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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직장 체육을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두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체육지도자를 직접 고용하고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체육지도자의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고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김수민 등 10명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부 등을 한 자에 대하여 기부 등의 현저한 공로가 있는 경우에는 시상을 하거나 「상훈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수증한 박물관·미술관의 장은 기증품에 대한 전시회 개최 등의 예우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민간의 기부 등이 활성화되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0명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이 조정된 경우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기존에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기존의 범위대로 유지하여 불필요한 규제확대를 방지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0명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재해대처계획의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여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고, 행정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행정조사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 대상, 내용 등을 명시함으로써 조사 대상자들의 불편·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0명 -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재훈 등 10명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학원 및 과외교습의 정의에 체육 관련 교습을 포함하여 현행법의 규제를 받도록 하고, 강사의 결격사유에 형이 확정되면 그 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하며, 성범죄 전력자인 경우에는 강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학습자 또는 교습자가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수민 등 14명 -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에 대하여 붕소·석면·납 등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의 함유 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여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1명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업무에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 업무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사의 업무를 각 소관에 따라 지도·감독하게 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0명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삼화 등 10명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업자가 안전·위생 기준을 위반할 경우 해당 체육시설업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수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1명 -
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방문화원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지방문화원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유명무실한 지방문화원을 육성하고 지역문화, 향토자료를 체계적으로 계발·보존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최경환 등 13명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역사회 내 보건의료기관과 협력하여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동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23명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병원 종별,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 공급 필요성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법인설립허가 기준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법인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동시에 의료법인 개설 희망자의 예측가능성도 확보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0명 -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구강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역사회 내 보건의료기관과 협력하여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및 예방진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동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신동근 등 24명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도자 등 10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습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한기간의 기준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되, 2년의 상한 없이 해당 제한기간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당업자의 여러 행위에 대하여 같은 시기에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행위의 제한기간 상한의 2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정하도록 함 이찬열 등 12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량근로제 대상 업무를 법령에 한정하지 않고 ‘근로자와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개선함으로써 근로시간을 보다 탄력적이고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직무에 따른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 연장근로의 사유를 확대함으로써 경영상 부득이한 경우의 기업 대응력을 높이고자 함 김동철 등 11명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실습 청소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현장실습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김수민 등 10명 -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의 내용으로 생활체육지도자의 고용안정과 복리후생 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생활체육지도자의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고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김수민 등 10명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반납 시 보관, 수거, 재사용 및 재활용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전기자동차 폐배터리의 안전한 처리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1명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자에게 오염물질의 종류·배출량 등 필요한 사항을 보험자나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게 하는 등 성실하게 가입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관한 제재규정을 신설하여 환경책임보험을 보다 적절하게 운영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1명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회선을 이중화하도록 하고 각 회선은 서로 다른 사업자가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려는 것임 이철희 등 20명 -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 소방 등 국민생활과 안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회선을 이중화하도록 하고 각 회선은 서로 다른 사업자가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려는 것임 이철희 등 20명 -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목적 규정의 적합성을 제고하고, 제한되는 정치활동의 범위를 명확화하는 한편, 경우회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노웅래 등 10명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스포츠 공정성 확보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공정한 스포츠환경 조성과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8명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 등 11명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포함하도록 하여 콘텐츠산업의 진흥 정책에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1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 7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내실 있는 검토를 가능하게 하고 불명확성을 해소하려는 것임 유의동 등 11명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도자가 되려는 자는 폭력예방 및 성폭행 방지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지도자가 선수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경우 지도자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며, 형이 확정이 되면 지도자 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하여 운동선수의 보호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9명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사업이 환경보호 또는 국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에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로 인해 손실을 입은 자에게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2명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로 하여금 등록이 면제되거나 수신료의 감면 대상이 되는 수상기의 종류 등을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고, 국민이 쉽게 수상기의 등록 면제 또는 수신료의 감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임재훈 등 10명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들에 대한 노동권 보호를 위해 고용주등이 운전자에게 무면허·음주운전 및 과로한 때 등의 운전을 하도록 시킨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운전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김동철 등 12명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병든 야생동물 발견 시 전담 행정기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 야생동물 질병관리를 전담하는 행정기관 중심으로 국가의 야생동물 질병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환경부 및 지자체가 야생동물 서식지에서 질병 확산 방지 조치를 수행토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김동철 등 10명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생 또는 학부모가 교원에게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하여 「교원의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교원이 전문가 상담, 치료 등을 받음으로써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에서 피해교원의 상담 및 치료 등의 비용을 우선 부담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공제회가 직접 공제급여를 지급하도록 학교안전공제회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피해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을 돕고 가해 학생 또는 그 학부모에 대한 부담을 강화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 또는 학부모가 교원에게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전문가 상담, 치료 등 학교의 장이 취해야 하는 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은 가해자 또는 그 보호자가 부담하되, 신속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 교육청에서 이를 우선 부담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을 돕고 가해 학생 또는 그 학부모에 대한 부담을 강화하고자 함 이찬열 등 10명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존 최소기간 6개월에서 1개월로 기간을 단축해 제도의 활용성을 높이는 한편, 운행중지기간에 대해 의무 가입면제뿐만 아니라 보험계약기간 유예 도입을 통해 보험소비자들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폭넓은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김관영 등 11명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 의미하는 “투자중개업자”에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제외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투자중개업자와 온라인소액투자업자를 다르게 구분하여 입법한 취지를 살려 핀테크 산업과 모험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함 김관영 등 11명 -
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안 우리나라와 같이 ‘세는 나이’를 사용하다가 법 제정을 통해 일상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는 일본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법률은 물론 공문서에 연령 기재 시 ‘만 나이’ 계산방식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국민이 연령을 계산하고 표시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만 나이’ 계산 방식을 사용하도록 권장하도록 하여 연령 계산 방식의 혼용으로 인한 혼란과 비효율을 해소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영유아 보육사업의 국고 보조율을 「영유아보육법」에 명시하면서, 서울특별시에 대하여는 50%,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80%로 상향하도록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보육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을 다른 기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7일로 규정하기 위함임 김삼화 등 12명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 목적의 명예직’이라는 표현에 포함되는 직을 열거하여 구체화함으로써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설훈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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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위반행위 유형별 과징금의 상한을 매출액 대비 각각 2%를 3%로, 3%를 5%로, 5%를 7%로, 10%를 15%로,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의 과징금 상한도 각각 5억원을 10억원으로, 10억원을 20억원으로, 20억원을 30억원으로 일괄 상향함으로써 법 위반행위에 따른 기대이익에 비해 적발 시의 기대비용을 높이려는 것임 유동수 등 10명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영상물등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가 자율적으로 해당 음악영상물등의 등급을 분류하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가 분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청소년에게 유해한 음악영상물등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2회 이상의 직권등급분류 결정 받은 자를 특별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음악영상물등의 유통을 보다 활성화하고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함 안민석 등 10명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50년 미만 현대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예비문화재 제도를 통하여 현대문화유산 보호의 법적 공백 상황을 보완하는 한편, 근현대문화유산 개념 도입 및 지속가능한 보전·활용의 기본 원칙 정립 등을 통해 근현대문화유산의 특성과 제도의 목적을 고려한 보전·활용을 도모하고자 함 안민석 등 12명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음악영상물과 음악영상파일에 대한 등급분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안민석 등 10명 -
전통교육문화진흥 및 시설보호 지원법안 성균관등의 전통교육문화진흥과 시설보호를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보호·계승·발전시킴으로써 민족문화의 발전과 현대인의 인성교육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정세균 등 22명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각종 행사나 전시회 등에 설치하는 조형물 등 전시물까지 매체물의 범주에 포함시켜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조형물의 전시를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신용현 등 10명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한 관광’의 개념을 확장하고, 시·도지사는 수용 범위를 초과한 관광객의 방문으로 자연환경을 훼손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방문시간 등을 제한하거나 자연환경 또는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정책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정세균 등 20명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매장 시신에 대한 약품처리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매장시신 약품처리에 관한 법률을 정비하고자 함 최도자 등 11명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처분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0명 -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희귀질환전문기관 지정이 취소된 기관의 경우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희귀질환전문기관으로 재지정받을 수 없도록 법률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0명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 위반을 산정하는 기간을 직전 3년간에서 5년간으로 연장하는 한편, 경고 이상의 조치를 3회 이상 받았거나 벌점 4점을 초과한 경우 모두 명단 공표의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법위반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함 유동수 등 10명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주택 공급을 신청하는 대가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거나, 청약저축 가입자가 이러한 경제적 이익 등을 받고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처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주택공급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0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신청 제한기간을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동수 등 11명 -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자격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등록유효기간 및 등록 갱신 절차를 마련하며, 주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민간자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여 민간자격제도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동수 등 10명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요양기관이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할 수 있고, 미 가입 시 급여비용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는 법적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법률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최도자 등 10명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히 해당 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법률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의 대상이 되므로, 신고의 시기를 「고용정책 기본법」에 규정하여 일반인들의 예견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최도자 등 10명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가정위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을 직접 지급하고, 보호대상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추가비용을 지원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7명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위기 대비에 필수적인 ‘국가비축물자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포함시키도록 법에 명문화함으로써 전염병에 대비한 국가비축물자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최도자 등 13명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에 따른 대리양육 및 친·인척 가정위탁 아동, 일반 가정위탁 아동 및 시설입소 아동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봄으로써,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수급권자를 보호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3명 -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어 정비 차원에서 차별적인 용어 및 쓰임새가 적절하지 않은 용어를 순화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0명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불구’라는 용어를 ‘장애’로 순화하여 표현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최도자 등 10명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에 ‘창작문화 확산 및 창의적 인재의 창작활동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한국과학창의재단이 메이커문화확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1명 -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도 현행법의 적용을 받게 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급식업무를 위탁하게 하여 유아들의 먹을거리 안전과 급식의 질을 보장하고자 함 임재훈 등 11명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유치원 회계 관리에도 국·공립유치원과 동일하게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규정하여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임재훈 등 11명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및 재산의 부정사용금지의무를 법률에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근거를 두되, 처벌 조항의 시행시기를 1년간 유예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임재훈 등 11명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입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고, 입주민의 감시 강화로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관리 비리를 사전에 방지하는 등 공동주택관리 업무의 정상화에 기여하고자 함 이혜훈 등 11명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쇼핑 상에서의 직매입 거래의 경우에도 유통업자가 상품을 수령한 후 60일 이내에 납품업자에게 그 대금을 정산하도록 하여, 유통업계에서 실제 발생하고 있는 납품업자의 피해를 예방, 구제하고, 유사 행위에 대한 동일 규제를 적용하고자 함 이태규 등 10명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표준관리규정에 있는 감사인 추천 의무제 내용을 법에 반영함으로써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대규모점포등의 관리비 징수ㆍ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관영 등 10명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심사낙찰제도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일정비율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낙찰제도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
집단소송법안 해외의 다양한 입법례를 참조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현실과 법체계 등을 반영한 한국식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채이배 등 13명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연휴양림등의 소유자가 장애인 등에 대하여 입장료, 시설사용 및 체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감면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1명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등에게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삭제하여 군인에게도 보호관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호관찰의 집행은 군인 신분을 상실한 때부터 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적용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범죄예방의 효과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 등 10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및 소회의 심의·의결의 기준 및 경과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제52조의2에 따른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자료열람요구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법 집행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이태규 등 10명 -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한 결함의 범위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법체계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국민의 법률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규환 등 11명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도 이 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훈 등 11명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는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변경하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의 임기를 4년 단임에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수산업협동조합 발전을 위한 혁신전략을 제대로 추진하고 조합과 조합원의 권익증진을 보장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틱장애에 관한 전문적 진단과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틱장애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하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전문분야별 공공전문진료센터를 법률에서 정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3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진흥전담조직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는 한편, 창업 절차 등에 대한 상담·자문 및 교육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예비창업자 등에 대한 창업교육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수민 등 10명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장의 배치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관리사무소장을 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관리사무소장을 직접 선임하여 배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리사무소장 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수민 등 10명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의 임기를 4년 단임에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협동조합 발전을 위한 혁신전략을 제대로 추진하고 조합과 조합원의 권익증진을 보장하고자 함 황주홍 등 10명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른 대위의 전역보류의 대상 요건으로 다자녀인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생활안정성을 높이고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3명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관위원회위원장은 종합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전년도 추진실적 및 평가를 확정한 후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도서관정책 추진의 실효성으로 높이고 국정감사와 예산심사, 법적 제도개선 마련에 적극 반영하고자 함 안민석 등 13명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장이 학교내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학교석면 해체·제거 작업기준을 작성하여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에게 배포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석면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학생과 교원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임재훈 등 12명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협력계획서에 지역 중소유통기업과의 상생협력, 지역 고용 활성화 등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지역협력계획서의 이행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토록 하며, 권고를 받은 대규모점포등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김삼화 등 12명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 영업장의 범위를 영업 개시일 등에 상관없이 확대하고,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설치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시설 설치율을 제고하도록 함 임재훈 등 10명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신장애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의무복무기간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군의 인력 운영 등을 고려하여 현역 근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3명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록 및 증거물의 열람·등사 신청의 주체로 사건 본인, 보호자, 보조인 또는 피해자를 명시하여 법문에서 명시한 주체 이외의 자에 의한 열람·등사를 제한함으로써 소년 보호사건의 비공개원칙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0명 -
“6·10만세운동 기념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 정세균 등 44명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취약시설 관리자 등으로 하여금 안전점검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통보한 안전조치 사항을 이행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정밀안전진단 결과평가 후 내진성능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보강하도록 이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중(公衆)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황희 등 11명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상자 또는 공상자가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역한 후 그 전역의 원인이 된 상이로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홍철 등 13명 -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외국어 교육 정보를 국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특수외국어 교육 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기본계획에 특수외국어 교육에 대한 홍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김수민 등 10명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자가 소속하였던 기관의 보훈보상대상자 적용 요건 관련된 사실 확인의 통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자 함 유동수 등 10명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로 하여금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이 7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하여 연소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1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자가 소속하였던 기관의 국가유공자 적용 요건 관련된 사실 확인의 통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자 함 유동수 등 10명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게시판 이용자가 통신판매를 하는 것을 발견한 경우 해당 이용자의 게시판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등 임시조치를 할 수 있게 하여 신고 되지 않은 SNS 거래를 보다 강하게 규제하려는 것임 이찬열 등 10명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고등학생이 쉽게 접근이 가능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의 영업소에서는 담배를 진열하거나 노출하여 보관하지 못하도록 하고, 담배 광고를 금지함으로써 청소년이 담배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청소년을 담배의 유해성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김수민 등 10명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4일의 범위에서 10일 이상으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1년 6개월 이내로 확대하여 다태아 산모의 모성 보호 및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주승용 등 11명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청장이 국보등의 반출을 허가한 경우 그 허가내역을 전자문서의 형태로 관세청장이 운영·관리하는 전산시스템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문화재의 국외 반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김영주 등 10명
용어 풀이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찬성자
- ‘○○의원 외 N인’ 의안에서 대표발의자 말고 이름을 올린 의원이에요. 본회의 표결의 찬성과는 달라요.
- 반영된 원안
- 위원장 대안에 내용이 반영되어 폐기된 원안이에요. 대안을 만든 의원들은 이 원안들의 제안자예요.
- 수정안
- 본회의에서 원안을 고치려고 제안한 안이에요. 수정안 표결의 결과는 수정안 자신의 결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