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213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계획의 내용으로 생활체육지도자의 고용안정과 복리후생 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생활체육지도자의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고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생활체육시설, 생활체육대회 육성, 국제협력 등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내용이 포함됨.

그런데 실제로 생활체육을 실시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사의 경우 대부분이 1년 단위의 근로 계약을 체결하여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근로자이며, 근로 조건 및 복리·후생이 미비한 상황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근무하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근무 여건 개선을 통하여 생활체육 진흥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임.

이에 기본계획의 내용으로 생활체육지도자의 고용안정과 복리후생 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생활체육지도자의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고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8호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3. 본회의
  4. 확정

법으로 확정됐어요. 공포됐어요.

표결

자세히

본회의

재석 161명 중 159명이 찬성했어요. 가결에는 81명이 필요했어요.

  • 찬성 159
  • 반대 0
  • 기권 2
  • 표결 불참 135

가결선 81명

  • 더불어민주당
  • 자유한국당
  • 바른미래당
  • 무소속
  • 정의당
  • 민주평화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이 법을 만든 의원들

  • 바른미래당 7
  • 자유한국당 2
  • 민주평화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수정가결

  5. 법사위 회부

  6. 법사위 상정

  7. 법사위 처리 · 수정가결

  8. 본회의 상정

  9. 본회의 의결 · 수정가결

    표결 보기
  10. 정부 이송

  11. 공포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