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04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자가 소속하였던 기관의 보훈보상대상자 적용 요건 관련된 사실 확인의 통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이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국가보훈처장이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도록 하고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관련 사실을 조사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이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보훈처장의 사실 확인 요건 요청에 대한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자가 소속하였던 기관의 보다 성실하고 합리적 사실 확인 노력의 의무를 부과하기 위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법률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자가 소속하였던 기관의 보훈보상대상자 적용 요건 관련된 사실 확인의 통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4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더불어민주당 7
  • 바른미래당 2
  • 정의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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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