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511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한 결함의 범위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법체계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국민의 법률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입제품의 안전성조사(제9조의3), 제품의 수거등의 명령(제11조), 사업자의 보고의무(제13조의2)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제9조의3과 제13조의2에서 제품이 갖는 “중대한 결함”과 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중대한 사고”라는 요건의 개념이 등장하고 있는데, 전자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고 후자는 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바 비슷한 개념으로 쓰이는 용어를 법체계에서 달리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의 일관성 도모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대한 결함의 범위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 법체계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국민의 법률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9조의3제4항제2호 및 제11조제1항제3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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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