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어 정비 차원에서 차별적인 용어 및 쓰임새가 적절하지 않은 용어를 순화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맹인(盲人) 기타 신체의 불구(不具)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투표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정한 사람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원조(援助)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맹인, 불구 등 부정적 인식을 주는 차별적인 용어가 쓰이고 있으며, 물품이나 돈 등으로 도와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원조(援助)가 투표를 도와주는 용어로 쓰이고 있음.

이에 용어 정비 차원에서 차별적인 용어 및 쓰임새가 적절하지 않은 용어를 순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3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대표발의

최도자

바른미래당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