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062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외국어 교육 정보를 국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특수외국어 교육 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기본계획에 특수외국어 교육에 대한 홍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외국어를 배우려는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특수외국어 구사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난민 신청자 및 외국인 형사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특수외국어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나 특수외국어 교육에 대한 홍보 및 정보의 부족으로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특수외국어 교육 정보를 국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특수외국어 교육 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기본계획에 특수외국어 교육에 대한 홍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등).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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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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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