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337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직장 체육을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두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체육지도자를 직접 고용하고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체육지도자의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고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직장 체육 진흥을 위하여 공공기관에는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고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함.
그런데 현재 공공기관에 고용된 체육지도자의 대부분은 생활체육지도자로서 1년 단위의 근로 계약을 체결하여 고용이 불안정한 기간제 근로자이며, 근로 조건 및 복리·후생이 미비한 상황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근무하는 체육지도자들의 근무 여건 개선을 통하여 국민의 체육복지 증진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임.
이에 현행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직장 체육을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두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체육지도자를 직접 고용하고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체육지도자의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고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후단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