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안 기록

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865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각종 행사나 전시회 등에 설치하는 조형물 등 전시물까지 매체물의 범주에 포함시켜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조형물의 전시를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등이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한지 심의하여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도록 하고, 매체물 관련 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청소년 유해 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의 확인을 청소년보호위원회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유명 놀이공원에서 청소년에게 잔인성, 폭력성, 특정 성에 대한 혐오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조형물을 전시하여 논란이 되었음. 이러한 조형물은 현행법상 매체물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심의 대상 또는 매체물 관련 단체 등의 자율 규제의 대상이 아니게 되는 등 법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각종 행사나 전시회 등에 설치하는 조형물 등 전시물까지 매체물의 범주에 포함시켜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조형물의 전시를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카목 신설, 제19조, 제45조제1항 및 제59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원문

  1. 제안
  2. 위원회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 바른미래당 6
  • 민주평화당 3
  • 더불어민주당 1

공동발의 9명

처리 과정
  1. 제안

  2. 소관위 회부

  3. 소관위 상정

  4. 소관위 처리 · 대안반영폐기

  5.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대표발의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공동발의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제안자 수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대안반영폐기
원안의 내용이 위원장 대안에 반영되어 원안 자체는 폐기된 거예요. 국회 자료의 표기 그대로 써요.
대안 확인 중
대안반영폐기 원안인데 어느 대안에 반영됐는지 하나로 정하지 못한 경우예요. 추정해 잇지 않아요.
출처

자료열린국회정보 「의안정보 통합」, 「의안 제안자정보」, 「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집수집 시각 보기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의안 화면)

대안과 원안 같은 소관위(여성가족위원회)에서 같은 날(소관위 처리일 2020-03-12, 본회의 의결일 2020-05-29) 처리한 대안이 없다

당시 소속 더스탠스 당적 이력표(제안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