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809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히 해당 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법률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의 대상이 되므로, 신고의 시기를 「고용정책 기본법」에 규정하여 일반인들의 예견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정책 기본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고용량 변동신고를 그 고용량의 변동이 있는 날의 30일 전에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은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지만, 법률에서 그 시기에 대하여 전혀 위임이 없는 사항으로 일반인들은 이를 예측하기 어려움.
특히 해당 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법률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의 대상이 되므로, 신고의 시기를 「고용정책 기본법」에 규정하여 일반인들의 예견가능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33조제2항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