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317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의 임기를 4년 단임에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협동조합 발전을 위한 혁신전략을 제대로 추진하고 조합과 조합원의 권익증진을 보장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은 이사회와 총회의 의장으로서 농업협동조합을 대표하며 조합과 조합원의 권익증진을 위한 대외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하지만 4년 단임 임기로는 농업협동조합 발전을 위한 혁신전략을 추진하기에 짧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의 임기를 4년 단임에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협동조합 발전을 위한 혁신전략을 제대로 추진하고 조합과 조합원의 권익증진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30조제5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