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99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 목적의 명예직’이라는 표현에 포함되는 직을 열거하여 구체화함으로써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 취지로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게 하면서, 공익 목적의 명예직은 예외로 두고 있음.
그런데 ‘공익 목적의 명예직’이라는 표현 자체가 명확하지가 않아 실질적인 해석기준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체적인 심사기준에 의존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며, 이는 국민이 법령을 통하여 의원이 어떤 직을 겸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특히 국가안보와 통일, 외교 등의 목적에 대한 명예직과 각종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서의 직은 국회의원이 공익을 위하여 겸하는 직으로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짐.
이에 ‘공익 목적의 명예직’이라는 표현에 포함되는 직을 열거하여 구체화함으로써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항제1호).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