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82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신청 제한기간을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자는 일정 기간 직접생산 확인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을 신청할 수 없게 되면 중소기업자는 공공기관과 경쟁제품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되어 상당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직접생산 확인신청 제한기간을 경감하여 중소기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신청 제한기간을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5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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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