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759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심사낙찰제도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일정비율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낙찰제도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시행령은 300억원 이상의 공사는 계약이행능력·기술력·입찰가격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장 우수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종합심사낙찰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300억원 미만의 공사는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입찰가격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적격심사낙찰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이는 최저가 낙찰제에서 발생하는 덤핑낙찰 및 이로 인한 잦은 계약변경, 부실시공, 저가 하도급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2016년 도입된 것임.
그러나 이러한 낙찰자 결정방식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미치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어 규범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이 낮은 문제가 있음.
이에 종합심사낙찰제도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일정비율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낙찰제도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0조).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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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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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