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800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영유아 보육사업의 국고 보조율을 「영유아보육법」에 명시하면서, 서울특별시에 대하여는 50%,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80%로 상향하도록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보육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해 출생아 수는 전년도 대비 11.9% 줄어든 35만 7,700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였고, 합계 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도 1.05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으로 집계되는 등 저출산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
저출산 대책의 핵심 정책과제 중의 하나인 영유아 보육사업은 출산율 제고와 국가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국가시책에 따라 전국적·통일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동 사업이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의 재정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현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영유아 보육사업의 국고 보조율을 「영유아보육법」에 명시하면서, 서울특별시에 대하여는 50%,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80%로 상향하도록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보육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8 신설).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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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