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143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을 ‘품질이 우수한 농?수산물’로 확대하여 급식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경비 지원 근거를 강행규정으로 변경해 자치단체장의 학교급식에 관한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8조제4항에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현행법이 학교급식 식재료 중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만을 사용하고 있어 품질이 떨어지는 수산물이 사용될 염려가 있으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학교급식에 이용되는 수산물의 원산지별 비중은 국내산 68.5%, 수입산 31.5%로 수입산 비중이 약 1/3에 달하는 실정임.
또한 자치단체장이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여 자치단체장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을 ‘품질이 우수한 농?수산물’로 확대하여 급식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경비 지원 근거를 강행규정으로 변경해 자치단체장의 학교급식에 관한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8조제4항).
?는 국회 자료에서 깨진 글자예요.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