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 의안번호 2019934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할증된 보험료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원문 전체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업재해보험은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함으로써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보험임.
그런데 농어업재해보험도 자동차보험과 같이 할증 및 할인 제도가 적용되고 있는데,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재해의 발생은 농민의 책임이 아니라 천재지변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보험료 할증을 통하여 농가에게 책임을 묻는 현행 재해보험료 할증체계는 농어업재해보험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할증된 보험료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대로예요.
국회 의안정보- 제안
- 위원회
- 본회의
- 확정
법이 되지 않았어요. 국회 임기가 끝나 폐기됐어요.
발의한 의원들
처리 과정
-
제안
-
소관위 회부
-
소관위 상정
-
본회의 의결 · 임기만료폐기
용어 풀이
- 대표발의
- 의안을 앞장서 발의한 의원이에요. 여럿이 함께 대표로 발의하면 공동대표발의예요.
- 공동발의
- 대표발의자와 함께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에요(‘○○의원 등 N인’).
- 제안자 수
- 의안 하나에 이름을 올린 의원 수예요. 대표발의자와 공동발의자(또는 찬성자)를 모두 세요. 의원 한 명이 발의한 의안 수가 아니에요.